문서보기 - 국심 1998부1277,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부1277, 1998. 10. 8.
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재결정시에 당초 결정시부터 재결정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