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48,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48, 1995. 11. 1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