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47,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47, 1995. 10. 27.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