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38,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38, 1995. 11. 14.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