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245,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부1245, 1999. 5. 14.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