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13,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13, 1995. 10. 27.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