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76, 1993.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76, 1993. 12. 27.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