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238, 1998.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8부1238, 1998. 11. 26.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원금회수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