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204, 1995. 11. 3.
문서번호 국심 1995부2204, 1995. 11. 3.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판매장려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