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146, 1989. 9. 22.
문서번호 국심 1989중1146, 1989. 9. 22.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