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182, 1995.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5부2182, 1995. 12. 22.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