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72, 1993.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72, 1993. 12. 27.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