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232, 1999. 1. 14.
문서번호 국심 1998부1232, 1999. 1. 14.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