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141, 1989. 9. 16.
문서번호 국심 1989중1141, 1989. 9. 16.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경락가액에 당초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