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104,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2104, 1995. 10. 2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