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136, 1989. 10. 1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136, 1989. 10. 18.

국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8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