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125, 1989. 9. 2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125, 1989. 9. 21.
쟁점 조출료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