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156, 1998. 9. 11.
문서번호 국심 1998부1156, 1998. 9. 11.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