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087,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중1087, 1989. 9. 12.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