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56, 1993.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56, 1993. 12. 29.
쟁점토지 지분이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