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071, 1989. 9. 1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071, 1989. 9. 18.
청구인이 중기대여업 면허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8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