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71,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71, 1995. 12. 29.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