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121, 1998. 11. 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121, 1998. 11. 2.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