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067, 1989. 9. 18.
문서번호 국심 1989중1067, 1989. 9. 18.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