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113, 1998. 8.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113, 1998. 8. 22.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