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078, 1998.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8부1078, 1998. 11. 16.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