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47, 1993.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47, 1993. 12. 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