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040, 1989. 9. 4.
문서번호 국심 1989중1040, 1989. 9. 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