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63, 1995. 9. 13.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63, 1995. 9. 13.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89.8.24)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일(87.5.26) 인지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