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070, 1998. 8.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070, 1998. 8. 22.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