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44, 1993.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44, 1993. 12. 11.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임대보증금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