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55, 1995.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55, 1995. 12. 21.
청구인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