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37, 1993.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37, 1993. 12. 18.
부동산 등기부에는 000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