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22, 1995.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22, 1995. 12.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