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042,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부1042, 1998. 11. 23.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