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981, 1989. 9. 29.
문서번호 국심 1989중0981, 1989. 9. 29.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