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33,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33, 1993. 12. 17.
법소정의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