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21, 1995.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21, 1995. 12. 18.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