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28, 1993.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28, 1993. 12. 2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