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973, 1989. 9. 1.
문서번호 국심 1989중0973, 1989. 9. 1.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지출액 중 일부가 당초 수입누락시킨 금액의 유출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