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04,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04, 1996. 1.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