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898, 1995. 12. 8.
문서번호 국심 1995부1898, 1995. 12. 8.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