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25, 1993.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25, 1993. 12. 20.
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상의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