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958, 1989. 9. 1.
문서번호 국심 1989중0958, 1989. 9.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