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14, 1993.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14, 1993. 12. 16.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