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935, 1998.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935, 1998. 10. 13.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