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936, 1989. 8. 22.
문서번호 국심 1989중0936, 1989. 8. 22.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 경우, 타인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