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소득세법 제29조가 90.2.3 개정되기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90과세년도 이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확인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9년 과세년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13, 1993.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13, 1993. 12. 16.

소득세법 제29조가 90.2.3 개정되기 이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90과세년도 이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확인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9년 과세년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