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873, 1996. 1. 16.
문서번호 국심 1995부1873, 1996. 1. 16.
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