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864,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1864, 1995. 10. 27.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 매수를 이동전화기 판매대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27.